1 / 11
" 백신"으로 검색하여,
102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22일 국가 기금 중 사용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된 5466억 엔을 국고에 반납한다고 밝혔다.중장기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충당했지만 쓸데가 없이 그냥 쌓여 있다고 판단된 기금이 대상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지시해 2023년 12월 총 152개 기금이 투입되는 200개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기시다 총리가 기금 점검을 지시하기 전에 파악한 반납할 기금은 3105억 엔으로 집계됐다. 지시 후 점검하는 과정에서 약 2000억 엔이 추가로 밝혀진 것이다. 기금을 사용한 사업으로 관리비만 지출되는 휴면 상태에 있는 11개 사업도 폐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존속 중인 모든 사업의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수치 목표를 설정했다.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중 실적이 악화된 중소기업에게 융자할 '신형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기금'만 3583억 엔이 남아 있다.또한 팬데믹 기간 중 백신 개발 및 국내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해 '백신생산체제 등 긴급정비기금' 1008억 엔을 사용하지 않았다.참고로 2022년 말 기준 사용하지 않고 적립된 기금은 총 16조6000억 엔에 달한다. 특히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며 기금이 급증했다.
-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5년 4월 '국립건강위기관리연구기구(国立健康危機管理研究機構)를 설립할 계획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위한 목적이다.새로운 기구는 미국질병대책센터(CDC)를 모델로 한다. 현재 병원체 등을 연구하는 국립감영증연구소와 감영증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NCGM)을 통합한다.위기관리총국을 설치해 지휘명령계통을 효율적으로 작동시킬 방침이다. 평상시부터 국내외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상황을 조기에 파악한다.또한 국내외 감염병 확산 상황을 빨리 파악해 위험도를 평가한다. 위험에 대한 평가 결과에 근거해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팀을 편성할 방침이다.미국이나 독일 등과 비교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약 개발에도 뒤쳐졌던 상황을 개선시킨다는 구상이다. 국내외 병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전염병에 대한 기초연구부터 진료까지 일관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후생노동성은 신기구의 책임자인 이사장의 인선, 인원 규모 등을 검토해 각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
▲ 일본 디지털청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디지털청(デジタル庁)에 따르면 2024년 3월 말 신형 코로나 백신접종증명서 앱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다. 2021년 12월21일 관련 앱 서비스를 시작한지 2년 3개월만이다.국내 뿐 아니라 해외 국가에 방문할 때에도 접종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4월 이후에 접종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이 증명서를 발급할 방침이다.접종증명서 발행 기능이 있는 앱은 마이넘버 카드와 NFC 대응 스마트폰를 활용해 전자증명서를 발급했다. 국내와 해외용 2차원 코드가 포함된 접종증명서가 발행된다.앱은 국민의 백신접종 정보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인 'VRS'와 연결돼 있다.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신규 변이가 생기면 앱에 저장된 정보를 업데이트해 국민이 접종을 받도록 유도했다.2024년 4월1일 접종증명서 발행 기능을 정지한 버전(v1.22.0)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후 5월7일 앱 스토아에서도 공개 버전을 삭제한다.
-
▲ 일본 제약 대기업인 다이이치산쿄(第一三共)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최초로 국내에서 개발된 mRNA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의 사용을 허가했다. 제약 대기업인 다이이치산쿄(第一三共)가 개발했으며 생산을 준비 중이다.다이이치산쿄의 mRNA 백신은 미국의 화이자나 모데나가 개발한 백신과 차이가 있다. 화이자나 모데나는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전체가 만들어진다.반면에 다이이치산쿄가 개발한 백신은 스파이크 단백질 중에서도 인간의 세포와 결합하는 RBD=수용체 결합 도메인이라는 부문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설계도가 되는 mRNA의 길이가 미국산보다 짧다.mRNA의 길이가 짧으므로 제조하는 공정에서 품질을 관리하기 쉽고 돌연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해 mRNA를 재작성하는 작업이 쉽다.다이이치산쿄는 2023년 9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파생형 'XBB'에 대응할 백신의 사용을 신청했다. 2023년 8월 다이이치산쿄가 개발한 종래주 백신이 승인됐지만 접종에 사용하지는 않았다.2023년 11월27일 개최된 후생노동성 전문가부회에서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안전성에 대한 중대한 우려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후생노동성은 정식으로 승인을 거쳐 2023년 12월 초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배송해 접종에 사용할 방침이다. 제조 및 판매가 승인되면 140만 회분을 구입할 예정이다.
-
2023-02-16최근 독일 정부는 러시아 침공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최신예 전차인 레오파르트2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에이브럼스, 영국은 챌린저2를 보내지만 레오파르트2가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산 무기의 우수성이 입증됐기 때문이다.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나치 척결’을 명분으로 러-우 전쟁을 시작하자 미국과 영국은 살상 무기를 제공한 반면 독일은 인도적 물자지원으로 러시아와 대립하는 것을 피했다. 독일이 제1·2차 세계대전을 도발한 전범 국가이고 유럽 전역으로 확전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브렉시트(Brexit)로 런던에 있던 금융기관은 파리·프랑크푸르트·암스테르담·더블린 등으로 사업 중심지를 옮기는 중이다.국정연(국가정보전략연구소, iNIS)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프랑크푸르트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정치 리더십 부재·민족주의로 발전 정체독일의 경제 및 금융 중심지인 프랑크푸르트는 지난해 9월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18위를 기록했다. 2021년 9위에서 대폭 하락한 수치로 동기간 파리가 25위에서 10위로 15단계 상승한 것도 비교된다.1960~70년대 유럽의 최고 금융 강국으로 군림하던 독일은 영국에 지위를 빼앗겼다가 브렉시트 이후 과거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독일은 자동차·기계·화학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유럽 최대 경제대국이지만 금융업은 낙후돼 있다. 프랑크푸르트의 문제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극우 정치인의 세력 확장, 유능한 정치 지도자 부재, 미국·영국 등과 대립하며 독자 노선 추구 등이 경제안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17년 극우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독일 의회에 발을 들여놓은 후 승승장구하고 있어 우려스럽다.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2021년 퇴진한 이후 올라프 숄츠가 총리로 취임했지만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은 미약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각종 국제 이슈를 선점해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독일은 미국·영국과 군사적으로 갈등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법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경제적으로 보면 디젤게이트 이후 제조업 신뢰도 하락, 서독과 동독 지역의 양극화 심화, 높은 에너지 가격 등으로 물가 상승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디젤게이트는 2015년 발각된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으로 품질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독일 제조업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다.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동독과 서독 지역의 임금·연금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러-우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고 독일에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하던 노드스트림1·2가 파괴되며 에너지난을 겪고 있다.사회는 난민 유입으로 범죄가 증가해 국민 갈등 고조, 극단적 민족주의 유행, 낮은 출산율·고령화로 노동 인구의 감소 등도 국민총화를 위해 선결돼야 한다. 2015년 난민을 대거 받아들이면서 종교 갈등과 함께 범죄도 증가해 일반 국민의 불만이 팽배해졌다.지난해 12월에는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민족주의자들이 국가전복을 계획하다가 적발됐다. 2018년 기준 독일의 출산률은 1.59명으로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지만 이웃 국가인 프랑스의 1.92명에는 미치지 못한다. 유럽 국가 모두 고령화로 노동 인구가 감소하는 중이다.문화는 중동 등 이민자 문화에 배타적 태도, 자국어 중심의 언어 교육, 시장에 필요한 금융전문가 양성 한계 등도 프랑크푸르트가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하려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독일은 게르만족이라는 단일 민족·문화로 자부심이 대단해 이민자 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에 배타적이다.프랑스인과 마찬가지로 독일인은 자국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 다른 언어를 배우려는 의지가 약한 편이다. 특히 공무원은 독일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을 홀대한다. 제조업이 발전하면서 금융업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교육계가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금융전문가의 양성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기술은 낙후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전자산업의 비중 낮아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기술력 부족, 금융 S/W 엔지니어 부족 등도 장치산업으로 전환된 금융업의 성장을 방해한다. 차세대 금융업인 핀테크만 해도 모바일 인터넷과 디지털 리터러시 등 ICT 인프라가 충족돼가 싹을 틔울 수 있다.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SAP와 차량용 반도체업체인 인피니언이 유명하지만 금융업에 필요한 H/W 및 S/W 기술력을 보유한 ICT 기업은 부족한 실정이다. 비슷한 사정은 금융 S/W 엔지니어 수급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전자·반도체 투자 확대해 금융 기반 강화독일의 제조업은 소수 대기업이 주도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히든 챔피언’이라 불리는 강소기업이 이끌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선두에 있는 폭스바겐·아우디·메르세데스 벤츠 등이 하이엔드 시장을 장악해 미국·일본·한국산 브랜드를 압도한다.미국 뉴욕이 방대한 규모의 경제력을 기반해 금융허브로 성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프랑크푸르트도 독일 제조업의 경쟁력을 잘 활용해야 한다. 프랑크푸르트가 세계 2위 금융허브인 런던을 뛰어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정치적으로 정치시스템을 개혁해 극우 정치인 배제, 합리적 리더십을 갖춘 정치인 양성 강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중심으로 유럽연합(EU) 통합 등을 통해 경제 규모에 걸맞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중동의 난민 사태 이후 유럽 전역에서 우후죽순 생겨난 극우 정당은 독일에서도 골칫거리다.메르켈 총리는 동독 출신이라는 정치적 약점을 무띠(Mutti·엄마) 리더십으로 극복해 16년간 국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독일은 전범국가로 주변국이 군사무장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합리적 포용심을 갖춘 정치인이 필요하다. 프랑스와 함께 EU의 통합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경제는 자동차·기계·화학 및 전자·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동독 지역에 투자 활성화해 지역 균형 발전 유도,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자동차만 하더라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이되면서 기계공학보다는 전기전자공학이 더 중요해졌다.메르켈 총리가 동독 출신임에도 동독은 낙후된 채 방치돼 있다. 동독 주민이 통일 이후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잘 적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지역 차별도 크게 작용했다. 러시아와 밀월관계를 유지하며 에너지 수급에 힘썼지만 러-우 전쟁으로 공든 탑이 무너졌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간극을 메울 필요가 있다.사회는 이민자 포용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극단적 민족주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양질의 노동자 이민 확충 등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을 제공해야 한다. 다수 이민자가 독일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을 최초로 개발한 바이오엔테크 설립자 우구르 사힌은 터키 이민자 출신이다.독일 인구 8400만 명 중 20% 이상이 외국인으로 이미 게르만족 단일 국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숄츠 총리는 9000만 명까지 인구를 늘려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경제에 활력을 넣겠다는 구상을 펼치고 있다. 일반 난민보다는 1950년대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부족한 노동력을 초청노동자(Gastarbeiter)로 해소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문화는 아프리카·터키·중동 등 타 문화에 대한 교육 강화, 영어·아시아 언어 등 외국어 교육 강화, 대학에서 금융전문가 집중 육성 등으로 체질을 강화할 수 있다. 1950년대 튀르키예 이민자 약 250만 명을 받아들인 후 2015년 중동계 난민 약 130만 명 등이 유입되며 문화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려면 독일어와 프랑스 외에도 영어·아랍어·중국어·힌두어·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를 배우도록 독려해야 한다. 유럽을 넘어 아시아·아프리카와 교역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수한 외국인을 유치해 금융업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지만 대학에서 금융전문가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기술은 5G망·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금융업에 필요한 S/W 경쟁력 확보, 우수 S/W 엔지니어의 이민 장려 등으로 금융업 기초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5G망과 초고속 인터넷 보급은 핀테크의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모든 국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성과가 미진한 상태다.SAP라는 글로벌 수준의 S/W업체가 있지만 ERP(전사적자원관리)에 한정돼 있어 금융에 특화된 기술력을 확보한 IT업체를 육성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우수 S/W 엔지니어 육성이 어렵다면 인도·중국 등에서 기술자를 영입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
2023-02-02세계 1위에 자만하지 않고 혁신 강화해야 지위 유지…불필요한 전쟁 개입보다 경제 개발에 예산 투입 필요최근 몇 년 동안 국내 투자자에게 익숙해진 용어가 서학개미다. 개인 투자자 중 국내 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물을 힘겹게 받아내는 사람을 동학개미라고 지칭하는 반면 미국 등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서학개미라고 일컫는다. 국내 증권시장의 폐쇄성에 실망해 투명성이 보장된 미국으로 눈을 돌린 사람들이다.1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경제의 중심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동했으며 영국 런던 대신에 미국 뉴욕이 국제 금융 중심지로 자리매김했다.런던은 금융 중개지로 성장했지만 뉴욕은 거대한 산업을 기반으로 금융업 체질을 강화해 글로벌 금융 허브의 지위를 빼앗기지 않고 있다. 미국 증시가 재채기만 해도 한국 증시에는 태풍이 몰아칠 정도로 파급력은 대단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뉴욕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미국 뉴욕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재정적자·국가부채로 경제대국 지위 흔들리며 고심 중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지난해 9월 세계 1위인 뉴욕은 2위인 런던과 3위인 싱가포르에게 선두 자리를 내놓지 않기 위해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다.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경쟁력이 취약해진 런던과 홍콩의 빈자리를 메꿔주며 급성장한 싱가포르가 여전히 경쟁자로 남아있기 때문이다.정치적으로 극우 정치세력의 성장세 유지, 포퓰리즘에 영합한 정치인 증가, 기업에 부정적 인식 갖는 정치인 증가 등이 금융업의 성장을 방해한다.미국은 네오콘(neocons)이라 불리는 신보수주의자가 있지만 최근 발호한 극우주의자와는 차별화된다. 네오콘은 국제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만 극우세력은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기 때문이다.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영합하는 정치인의 포퓰리즘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지만 이민 제한·경찰국가 역할 축소·백신접종 반대 등은 사회적으로 용인받기 어렵다. 극우주의자를 대변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발생한 의회 난입사태를 선동했다는 비판을 받았다.경제적으로 보면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국가부채, 베이비 부머 세대의 조기 은퇴, 제조업 경쟁력 회복 지연 등도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의 지위를 흔든다.2022년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조3700억 달러(약 1688조 원)로 전년 대비 절반으로 축소됐지만 여전히 많다. 국가부채는 법정 한도인 31조4000억 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근로자가 부족해 촉발된 임금인상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건강상의 위협은 증폭되고 자산가치도 급등한 반면 노동의욕은 상실해 노동시장을 떠났다. 트럼프 행정부부터 제조업을 복원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지만 성과는 미진한 상태다.사회는 백인 중심으로 아시아인·히스패닉계에 대한 인종 차별 심화, 마약·총기 등이 연루된 범죄 증가, 높은 주택가격과 물가로 정주 여건 악화 등도 해소해야 한다.아시아계에 비해 인구가 많은 히스패닉계는 주류사회에 편입되기 위해 적극 투쟁하는 편이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부가 주요 근거지다.슬럼가를 중심으로 발생하던 마약·총기 관련 범죄가 직장이나 학교까지 확산되면서 통제 불능 상태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자신을 훈계하는 교사에게 총격을 가하는 사건도 대수롭지 않게 일어난다. 살인적인 물가와 높은 주택가격도 생활 여건을 악화시킨다.문화는 지배계층에서 외부 문화에 대한 포용력 부족, 금융 현장과 동떨어진 대학 교육, 문화의 정체성 확립 부족 등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백인 위주로 형성된 지배계층은 동양 문화를 포용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일부 지식인이나 연예인은 다른 문화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정치인과 경제인은 폐쇄적인 사고를 유지한다.금융시장은 전통적인 은행과 증권시장을 넘어 다양한 파생상품을 거래하며 복잡하게 발전했지만 대학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대학이 현장에서 필요한 금융기법을 배운 학생을 배출해야 금융업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다.기술은 발전된 금융시장과 달리 낙후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우수한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 부족,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빅데이터(Big Data) 등의 금융 적용 사례 부족 등도 지적된다.우리나라가 국토는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 ICT 인프라가 우수하다기보다는 정부와 산업계가 투자를 적극 확대한 결과다. 미국은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가 쉽지 않다.금융업이 우수 인력의 확보보다 대규모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요구되는 장치산업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복잡한 금융상품의 거래를 처리할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우수한 S/W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아직도 S/W 개발은 인도와 같이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 아웃소싱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 제조업·서비스업 균형 통해 금융업 발전 가능성 높아미국은 세계 1위 금융도시인 뉴욕을 필두로 △5위 샌프란시스코 △7위 로스앤젤레스(LA) △12위 시카고 △14위 보스톤 △15위 워싱턴 DC 등 다수 도시가 상위권에 자리를 잡고 있다.중국의 제조업이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금융업의 경쟁력은 크게 뒤쳐져 있다. 뉴욕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보면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정치인 양성, 군사안보에 걸맞은 경제안보 인식 제고, 아프리카·중동·남아시아 등과 외교협력 강화 등이 시급한 추진 과제다.100년 이상 세계의 중심지라 자부하는 미국은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정치인이 부족하다. 이들은 북아메리카에 있는 국가만 연합해도 자체적으로 생존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미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막강한 군사력으로 베트남전·걸프전·아프가니스탄전·이라크전 등에 개입하면 막대한 전비를 낭비했다. 관련 예산을 경제개발에 투입했다면 미국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급부상하는 아프리카·중동·남아시아 등의 경제력을 경제안보를 확보할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경제는 재정 건전성 확보해 달러화 가치 유지, 금융업 자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방지 노력 필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발전 등도 해결을 늦추기 어려운 이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국가부도에 대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한도 증액만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금융업은 고도의 지식산업이므로 지식인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지 못하면 파국을 피할 수 없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몰고 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최소한의 직업윤리마저 무시한 탐욕에서 출발했다. 금융기관 내부에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내부 담합을 예방할 수 없다.사회는 인종차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우수 이민자 유치, 치안을 확보해 안전한 사회 구축, 부동산 투기 억제해 주택 가격 안정 등으로 금융업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뉴욕 한복판에서 인종차별 테러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우수한 능력을 갖춘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어렵다.세계 1위 경제대국을 달성하는데 기여한 미국의 혁신은 대부분 이민자의 손에 이뤄졌기 때문에 지속적인 변혁을 위해서도 이민정책을 유연하게 변경해야 한다. 이민자뿐 아니라 주민이 각종 범죄에 대한 공포를 갖지 않도록 치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문화는 중국어·힌두어·아랍어 등 다양한 외국어 교육 강화,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학교 교육 강화, 새로운 글로벌 문화 표준 정립 등도 금융업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하다. 미국 백인 주류층 중에는 다국어 구사자도 적지 않지만 유럽어가 대부분이고 급부상하는 중국·인도·중동 등의 언어는 냉대한다.외국어 학습은 단순 언어 습득을 넘어 문화에 대한 소양을 쌓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미국의 저력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융합한 문화의 용광로에서 출발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에는 배타주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다양한 문화를 융합해 글로벌 사회에 적합한 표준을 만들어 확산시켜야 한다.기술은 5G망·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해외 우수 S/W 엔지니어의 이민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AI 등을 융합 모델 개발 등을 유도해야 한다.1992년 클린턴행정부의 앨 고어 부통령이 정보슈퍼하이웨이 건설을 선언한 지 3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보 인프라는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실리콘밸리에 있는 ICT기업을 이끌고 S/W 엔지니어 다수가 인도계이지만 뉴욕의 금융업으로 진출한 사례는 많지 않다. ICT업계에 비해 금융업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들을 적극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금융업에 필요한 ICT 융·복합 기술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
2022-12-19▲ 청춘18티켓(青春18きっぷ) 이미지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정부에 따르면 2022년 10월 11일부터 국가보조금 사업인 전국여행지원(全国旅行支援) 캠페인을 시작한다. 도도부현이 주체로 운영되며 참가를 희망하는 사업자도 받고 있다. 보조금 조성율은 여행 대금의 40%로 상한선이 있다. 숙박 혹은 당일치기 여행의 경우 숙박비 5000엔, 교통 포함 숙박여행상품은 8000엔을 상한선으로 한다. 해당 캠페인을 이용할 때 여행자가 미리 준비할 보조금 관련 서류 제출 과정은 없다. 그러나 백신 3차 접종 혹은 검사결과가 음성임을 증명하기 위한 접종증명서 혹은 앱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자율적으로 철도 승차권을 구매해 여행하는 경우 여행상품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1일 무제한 열차표인 청춘18티켓(?春18きっぷ) 과 주말 무제한 승차권도 제외된다. 이번 전국여행지원 캠페인은 이전 'Go To 트래블'과 다르게 각지의 도도부현에서 지원 대상을 설정해 세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태자당 중심의 정치로 금융업 육성 불가능… 대중화주의 포기하고 글로벌 상생이 기반 구축 필요중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으로 불리는 공자를 배출한 나라로 인(仁)과 의(義)를 중시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하지만 일부 역사학자는 중국은 철학보다 상업이 발달한 나라이며 중국인은 유대인과 더불어 상재(商財·사업이나 장사의 재물)에 가장 밝은 민족이라고 주장한다.상업이 활성화되려면 필수적으로 금융이 발전해야 하는데 송나라는 10세기경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교자(交子)라는 지폐를 발행해 사용했다. 송을 멸망시킨 원나라는 유럽까지 이어지는 대제국을 건설해 동서교역의 황금기를 열었다.중국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인 상하이는 19세기 중반 개항한 이후 20세기 초반에 이미 아시아 최대 국제상업도시로 자리매김하며 금융 중심지로 부상했다. 당시 청나라가 서유럽과 미국의 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원료 공급지이면서 상품 소비지로 거대한 시장을 형성했기 때문이다.국정연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상하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중국 상하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태자당과 경쟁하던 상하이방 몰락으로 지역 영향력 축소영국이 국제상업무역을 장악하면서 런던이 국제 금융허브로 부상한 것처럼 상하이도 동서교역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며 금융기관이 물려들기 시작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되기 이전에 중국의 경제무역 중심지였기 때문에 국내외 주요 은행의 본점이 위치했을 정도로 융성했다.하지만 자본주의를 죄악시하는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상하이에 있던 금융기관이 홍콩으로 이전하며 상하이 금융산업은 암흑기에 접어들었다. 개혁개방정책을 도입한 이후 1990년대 경제·금융·무역의 중심지로 다시 부상했으며 2000년대 들어 세계 최대 무역항으로 성장했다. 상하이의 금융업 문제점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상하이방 몰락·제로 코로나정책 실패·전랑외교 반발 등이 상하이의 글로벌 위상을 추락시켰다. 중국 정치를 양분하는 세력은 태자당과 상하이방인데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태자당이 득세하면서 세력을 잃었다. 상하이와 선전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확대했지만 권력투쟁에서 패배한 것이다.제로 코로나정책으로 도시를 봉쇄하면서 인민의 불만이 가중되는 것도 시 주석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의 전랑외교·일대일로 실패도 외국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전랑외교는 성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공세적인 외교를 지향하는 방식인데 남중국해 분쟁이 대표적이다.경제적으로 보면 제조업 가동률 하락·부동산시장 침체·경제성장률 추락으로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성장엔진이 식어간다는 말을 듣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백신접종과 집단면역을 추진하며 코로나19에 대응했지만 중국은 감염자를 제로(0)로 만들겠다는 불가능한 목표와 싸우고 있다.코로나19 감염자를 격리시키며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가동률이 하락하고 경제에 활력이 사라졌다. 경기침체는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시장의 붕괴로 이어졌다. 부동산 개발과 주택구입 자금 수요가 줄어들고 부실채권이 증가하면서 금융기관의 실적이 급락하는 중이다. 경제성장률마저 8%대에서 3%대로 추락했다.사회는 제로 코로나정책·인권 침해·공동부유정책 등이 금융업 발전의 장애물이다. 제로 코로나정책은 중국 정부의 무지에서 출발했으며 인민의 이동자유를 제한한다. 신장위구르와 티벳과 같은 소수민족 자치구뿐 아니라 베이징·상하이·선전·텐진·정저우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공안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상황이다.시 주석이 다수 가난한 인민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공동부유정책도 시장경제에 적합하지 않다.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와 경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축적하겠다는 열망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부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승하면 시장경제가 발전하기 어렵다.문화는 생활 인프라·교육과 관련이 있으며 영어교육 약화·대중화주의 만연·우수 교육 인프라 부족 등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중국 정부는 외국문물이 무분별하게 유입돼 고유문화를 훼손한다고 판단해 중국문화와 중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아예 중단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며 중국문화가 인류문화의 발전을 이끌었다는 자부심은 대중화주의로 나타난다. 외국문화를 천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으며 다른 나라의 문화유산을 폄훼하는 행위가 애국주의로 포장되고 있다. 글로벌 인재를 육성할 국제학교와 같은 우수 교육 인프라도 부족할 실정이다.기술은 금융시스템 기반이나 우수 정보통신기술(ICT) 인재를 육성할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금융은 인재 확보보다는 고도로 발전된 시스템을 구축해 경쟁하는 장치산업으로 전환된 지 오래다. 시장의 변화를 선도할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이 핵심 경쟁력이다. ◇ 공산당원보다 금융 관련 정책 수립할 전문 관료 육성이 중요지난해 9월 시 주석은 베이징에 증권거래소를 개장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선언한지 74일 만인 11월15일 베이징증권거래소가 문을 열었다. 중국 정부가 상하이증권거래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지만 상하이방을 견제하기 위한 점도 명확했다.태자당이 상하이방과 권력투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베이징의 금융업이 발전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상하이는 베이징·광저우·선전 등과 함께 중국의 금융업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아시아 금융허브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정치적으로 보면 전문 관료 중시·코로나19 방역정책 개선·상생외교 등을 추진해야 한다. 금융업에 필요한 사람은 정치논쟁에 능숙한 공산당원보다는 경제지식이 박식한 전문 관료다.제로코로나와 같은 방역정책도 전면 재검토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 줘야 한다. 전랑외교나 일대일로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상생외교를 추진해야 한다.경제는 제조업 경쟁력 제고·그림자금융 해소·관치금융 최소화 등이 해결돼야 금융업의 기반이 공고하게 구축된다. 중국에서 가동 중인 외국 기업의 공장은 코로나19 발발 이후 동남아·인도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중국 부동산시장 열풍에 편승한 그림자금융도 천문학적인 규모로 커져 제도권 금융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민은행 주도의 관치금융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사회는 외국인 입국제한 해제·외국인 우대정책·사회보장제도 확립 등이 주요한 과제다. 외국인이 입국할 때 최장 28일 격리가 7~8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불편하다. 싱가포르 수준으로 외국인의 영주권 부여 등 우대정책도 수립해야 한다. 금융·ICT 관련 석·박사라면 입국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 좋다.공동부유정책으로 13억 인구의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형성된 과실을 일부 상류층이 독점하고 인터넷사업으로 거부를 축적한 사업가가 급증해 사회적 박탈감이 증가했다고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문화는 양질의 삶을 보장하는 인프라에 해당되며 영어 공용어화·문화 우월주의 배격·우수 교육기관 유치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미국과 영국이라는 국가를 싫어하는 것과 영어를 배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영어는 호불호를 떠나 글로벌 공용어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려면 누구나 배워야 한다. 금융업이 가장 글로벌화된 산업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중국문화가 우수하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지만 편협한 문화우월주의는 글로벌 시민으로서 소양을 형성하는 장애물이다. 고구려·발해 역사를 중국 역사에 포함시키는 동북공정도 중국 역사학자의 열등감에서 출발했다. 이집트 문명도 중국인이 영감을 줬다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나오며 중국인은 세상 뭇사람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기술은 해외 유학파 적극 유치를 포함해 대학에 인재 육성 프로그램 설치 등으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해외 유학파를 국내로 귀환시키는 하이구이(海龜)정책을 펼쳐 큰 성과를 거뒀다.상하이대와 같은 명문 대학에 ICT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학과 신설을 넘어 현장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칠 교수진 확보가 우선이다. 싱가포르처럼 해외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과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유리하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
최근 윤석열정부는 전임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망국적인 사업을 추진하느라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샜다는 주장을 펼치는 중이다.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라남·북도 산간·들판에 태양광·풍력 발전소가 몰려 있다.전남은 광주광역시와 더불어 대표적인 진보 진영의 본거지이지만 6·1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진보당은 농민수당과 농어촌을 파괴하는 신재생에너지의 폐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주민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기초단체와 기초의회 선거에서 진보당을 포함해 비민주계 후보들의 활약이 호평을 받은 이유다.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기초단체 의회조차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소홀했다. ‘진보의 깃발만 들면 당선되는 전라도 정치도 바뀌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1 지방선거에서 전남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농어촌 발전·관광산업의 육성에 초점역대 민선 전남 도지사는 허경만·박태영·박준영·이낙연·김영록이다. 1·2기 허경만은 검사출신 법조인으로 10·11·12·13·14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3기 박태영은 14대 국회의원·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이다.박준영은 민선 3·4·5기 도지사를 지냈다. 이낙연은 16·17·18·19·21대 국회의원, 6기 도지사를 거친 후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랐다.김영록은 민선 7·8기 도지사이며 제18·19대 국회의원, 제31대 완도군수, 제34대 강진군수, 목포시 부시장 등 다양한 공직을 역임했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김영록은 국민의힘 이정현, 진보당 민점기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김영록은 국립 전남의과대학 설립,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전남관광 1억명·해외관광 300만명 시대 개막, 전남 농어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등을 공약했다. 민주당 전남 지역 공약은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조성, 서울·전남·제주 JTX 건설 추진 등이다.둘째, 이정현의 공약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전남형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 고흥 우주 드론산업 복합단지 구축, 서남해안 관광·휴양 벨트 구축 등이다.국민의힘이 추진한 전남지역 정책은 대표적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광역교통망 확충,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휴양벨트 조성 등이다.셋째, 민점기의 5대 공약은 농민수당 월 50만원 지급, 산재 없는 안전한 노동 중심 전남 도정, 청년이 살고 싶은 전남, 부동산 대개혁, 기후위기대응 일등 전남 등이다. 농민수당은 진보당이 전남 지역의 기초단체 선거에서 나름 돌풍을 일으킨 공약에 속한다. ◇ 51개 세부공약 중 5개 대표 공약이 핵심민선 8기로 당선된 김 도지사는 민선 7기에 7개 분야 138건의 공약을 제시했다. 7기의 마지막 해인 2021년 말 기준 138건의 공약 중 완료 10개, 이행 후 계속 추진 115개로 완료율은 83.3%에 달했다. 폐기된 공약은 4개이며 10개는 추진 중이었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139개 공약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전남도 홈페이지에는 137개가 기재돼 혼란이 초래됐다. 공약의 개수조차 헷갈리는데 평가가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다.김 도지사의 민선 8기 공약은 8개 분야 51개이며 1순위는 임기 내 국립 전남의과대학 설립이다. 2위부터 5위까지 보면 전남 농어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전남관광 1억명·해외관광 300만명 시대 개막,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등이다. 세부 공약을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로 구분해 보자.첫째, 정치는 지역 소멸 위기·지역 균형발전 관련 공약인 농협중앙회·농협은행·수협중앙회·수협은행 등 공공기관을 전남으로 이전, 지방 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지역소멸대응기금을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군단위 지역발전특화 프로젝트 확대, 지방도·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확대 등이다.둘째, 경제는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 광역 고속교통망 구축, 해경 서부정비창·수리조선 클러스터 조성,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착공, 서울~전남~제주 JTX 해저고속철도 건설 추진, 여수·광양항 글로벌 스마트 복합항만으로 육성 등이다.셋째, 사회는 국립의대 유치,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확대, 청년문화복지카드 확대, 거점별 청년 문화복지소통센터 설립, 청년부부 결혼축하금·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이음 바우처사업 확대, 장애인 등 취약층에 행복여행 지원금 신규 지급,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확대 시행 등이다.넷째, 문화는 문화예술콘텐츠산업 육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전남관광 1억명 시대 개척,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설립,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전남관광 메타버스 홍보관 구축·국제 E-스포츠 대회 유치, 전통문화 소리융합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은 남해안 우주산업벨트·소재산업벨트 구축, 전남·전북·제주의 재생에너지 전기 100%(RE100)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구축,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인공태양 핵융합발전 연구설비 유치, K-바이오 백신·면역치료 국가거점 구축, 2차 전지산업 생태계 확대 조성,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 황당무계·말장난 공약 개선 여지 많아김 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라남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첫째, 달성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5점에 불과했으며 대표공약인 국립 전남의과대학 설립도 대한의사협회가 극렬하게 반대해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지방 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추진은 전남도가 아니라 국회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서울~전남~제주 JTX 해저고속철도 건설 추진도 황당무계한 공약에 속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전남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그린수소에너지섬 조성, 기후변화 대응 선도지구특별법 제정 추진, 2050 탄소중립 실천 등도 현재 전남의 경제적 여건에 적합하지 의문이다.특히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셋째, 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1점을 받았다. 경제·사회가 10점 만점에 각 3점을 받았을 정도로 측정가능성이 낮았다.예를 들어 경제 공약은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 조성은 구체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 정치인들의 말장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사회 공약 중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확대, 청년문화복지카드 확대, 청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등은 기존보다 1%라도 늘어났으면 완료로 평가할 것이므로 객관적인 측정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경력단절 여성의 지원 사업,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확대 등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정치가 0점, 경제·사회는 각 1점, 문화는 5점, 과학기술은 10점 만점을 받았을 정도로 편차가 컸다.특히 정치는 도청·도지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공약이 많았고 경제는 다른 광역단체와 협력해야 하는 공약, 사회는 주민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한 공약 등이 있어서 공무원의 운영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6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경제공약을 예로 들면 고속도로·고속철도 건설과 복합항만 육성이 지역의 경제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관련 예산을 토목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종합적으로 김 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5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5점으로 달성율은 42%에 불과하다. 달성가능성·적절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과학기술·문화에 비해 정치·경제·사회에 관련된 공약이 개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
-
2022-04-09싱가포르 정부에 따르면 관광업 부문에 S$ 5억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에 영향을 받은 관광업 회복을 지원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다. 싱가포르는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 테스트와 격리 조치를 해제했다. 국제 회복 캠페인인 'SingapoReimagine'을 강화해 국제 관광업 회복과 성장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글로벌 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고품질에 지속가능한 관광지로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관광지 지속성 프로그램(TSP)은 지속가능성과 더불어 교육을 통한 혁신에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 2년간 정부는 관광업 부문에 10억달러 이상을 지원해 일자리 유지와 비용 완화에 도움을 제공했다. 관광업 특화 바우처인 'SingapoRediscovers'에는 3억2000만달러가 배정됐다. ▲통상산업부(MTI) 로고
1
2
3
4
5
6
7
8
9
10
11